잔여적 사회복지왿�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란 크게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 그리고 통합적 개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우선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견해로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먼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왿�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그 다음의 문제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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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대두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검토될수 있다. 그것은 첫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둘째 산업사회의 특성, 셋째 도시화왿� 핵가족화의 특성, 넷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특성에 의하여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체제 발전은 개인의 사적재산 소유 인정, 시장원리를 통한 자유경쟁체제 강화, 영리추구 등 18C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왿� 함께 등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영정조시대? 갑오경장이후? 일제강점기? 박정희정권하 경제개발이후? 등등의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후 활발한 경제 성장과 함께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의력과 경쟁을 기초로 자본가 대 노동자 간의 계급 분화가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국가 개입의 동기 부여가 촉발됨으로써 사회복지가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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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렌스키(H. Wilensky)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정이 가장의 실직이나 병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정이나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