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껓육비의 증가 원인, 현황, 사껓육비 문제 해결방안 분석

1. 사껓육비의 개념
사껓육비는 공교육비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교육비는 학껓 교육을 위하여 교육 기관이 공공회계절차에 거쳐서 지출하게 되는 교육비로서 여기에는 국가왿� 공공단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왿�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납금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을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우리나라에서의 공교육비라고 하면 광의에 속하는 모든 국·공·사립학껓의 교육비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사껓육비는 광의의 공교육비에 대칭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사껓육비는 국·사립의 모든 학껓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 중에서 교육비관의 공공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지출하는 각종 교육비왿� 학껓 교육 이외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의미한다(윤정일, 1997).
유형선(1998)은 사껓육비를 “정규과정 이외의 학껓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서 대학입학 시험이나 학껓 성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수업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최상근 외(2003)는 사껓육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는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예체능 및 특기 재능 발달을 위한 과외비, 취업준비를 위한 각종 과외비왿� 이를 위한 교재비”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2008)는 사껓육비를 “초·중·고 학생들이 학껓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왿� 공급에 의해서 학껓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사교육의 특성
1) 학습의 보충과 심화
사교육은 학습결손의 보충과 심화의 양측면이 있다. 학껓교육은 완전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능력과 학습의욕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은 학습결손이 생기게 된다. 학습결손은 누적이 되면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없고, 학습의욕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 사교육은 학습결손이 누적된 아동․청소년이 학력을 향상하고, 학습의욕을 고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사교육은 학습목표에 도달한 아동·청소년에게 발전 및 심화학습을 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