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의 의의,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및 업무분장, 수사경찰 조직

1. 범죄의 의의 및 특성

1) 범죄의 의의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으로는 실정법에 의하여 제재로서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형벌 이외의 제재(예를 들어 과료)나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범죄는 보통 자연범(또는 형사범)과 법정범(또는 행정범)으로 구별되지만, 여기에서는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2) 현대범죄의 특성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살인범죄는 1, 074건, 강도는 4,832건, 강간은 8,759건, 절도는 192, 808건, 폭력은282, 102건이 발생하였다. 1998년 살인범죄 963건, 강도 5,516건, 강간 5,978건, 절도 91,438건, 폭력 226,409건과 비교하면 살인은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도는 감소하였으며, 강간은 커다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절도는 더욱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폭력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범죄의 특성은 광역성, 기동성, 지능성, 흉포성, 연소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범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수사청찰 또한 과학수사력의 강화, 청소년 선도활동의 강화, 광역수사력의 강화 등이 요청된다.
1/ 광역성 - 교통 ․ 통신수단의 발달, 현금 취급점의 온라인시스템 채택, 장거리 통근자의 증가 등으로 범죄는 날로 광역화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 기동성 - 전국이 1일 생활권화함에 따라 범죄도 고속화, 기동화 경향이 가속되고 있다.
3/ 지능성 - 범죄현장에 지문, 흔적 등 유형증거를 남기지 않은 예가 증가하고 있고 알리바이, 범죄현장위장공작도 날로 치밀해져 가는 등 범죄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4/ 흉포성 -산업사회에 따른 가치관의 황폐화왿� 정신병질의 증가 등으로 살해 후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토막 내 소각하는 등 범죄의 흉포화 악질화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5/ 연소화- 흉악범의 연소화경향으로 청소년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