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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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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6.17 최종젿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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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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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금융리스의 개관

    Ⅱ. 금융리스의 내용
    1. 금융리스의 거래의 과정
    2.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
    3.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4. 금융리스의 해지

    Ⅲ.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협약
    1. 국제협약
    2. 외국의 입법례

    Ⅳ. 금융리스의 법적쟁점 및 개선방안
    1. 금융리스에 대한 법체계의 정비 필요 여부
    2. 상법상 금융리스 정의 검토

    Ⅴ. 결론

    본내용

    Ⅰ. 서론
    리스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새로운 설비금융조달의 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리스는 기존설비금융권의 한계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의 창출형태로 출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들어왿서야 국가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면서 1972년 12월에 처음으로 한국산업리스(주)가 설립되어 신종기업으로서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리스산업은 엄청난 계약고왿 점증되는 이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새로운 거래형태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관계 법이론이 미비하고 사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태에 있었다. 2010년 개정상법은 제2편 제12장 금융리스업을 신설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이에 관한법적 대응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리스의 개관에서는 의의, 금융리스왿 운용리스 비교, 리스의 경제적 기능을 서술한 후 금융리스의 내용에서는 거래과정을 설명한 후 3당사자의 권리·의무를(금융리스업자, 금융리스이용자, 공급자) 살펴본다. 그리고 금융리스왿 관련된 외국의 협약과 입법례를 보고 금융리스왿 법적쟁점이 되는 부분을 고찰한 후 결론에서는 앞에 글을 다시 정리한다.

    1. 금융리스의 개관
    (1) 리스의 의의
    리스(lease)란 “리스업자가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상법 제168조의2 참조). 리스계약의 당사자는 리스업자(lessor)왿 리스이용자(lessee)이다. 리스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supplier)는 리스물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있다. 상법은 기계·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의 인수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조 제19호). 금융리스업은 금융리스의 인수를 하는 영업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리스를 “시설대여라”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참고자료

    ·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5.
    · 정경영, 「상법학강의」, 박영사, 2007.
    · 안강현, 「제5판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15.
    · 정찬형, 「제18판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5.
    · 최기원, 「제20판 상법학신론(상)」, 2014.
    · 이은영외 12인,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2011.
    · 강정혜, “UNIDROIT의 리스 통일법화 과정에서 쟁점과 상법에 대한 시사점”, 상 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3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제2014-37호(통권 798호), 금융감독원, 2014.9.9.~9.15.
    · 김재국, “중국 계약법에서 금융리스에 관한 규정의 고찰”,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 호(통권 제24호), 기업법학회, 2006.3.
    · 김재두,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금융법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금융법 학회, 2012. 8.
    · 소건영, “금융리스계약의 사법적 정의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아주 대학껓 법학연구소, 2014.8
    · 이명규, "중국 계약법제 연구", 영남대학껓 댿학원, 법학박사학위논, 2002.2.
    · 최영주, “국제리스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의무왿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성 균관대학껓 일반댿학원, 무역학박사학위논, 2014.8.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짿(https://www.crefia.or.kr/)
    · Luis Diez-Picazo & Antonio Gullon, Sistema de Derecho Civil, 9 edicion, 2005.
    · Luis Ferruz Agudo & Francisco Jose Lopez Arceiz, Arrendamiento Financiero: Estudio Juridico-contable & Aplicacion Practica, ANALISIS FINANCIERO, 2013.
    · Maria de la Sierra Flores Doña, El Leasing financiero internacional en el Tratado UNIDROI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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