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정책 현황과 실태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가.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현재 외국인과 이주민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3%로 그 수가 15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불법 체류자왿� 결혼 이주자 역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본격적으로 다민족 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열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결혼이민자, 북한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민족,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며 사회적 욕구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국가사회정책, 복지제도왿� 서비스들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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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최근 대두된 다문화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의 입장에서 다른 문화를 보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여전히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의식이 남아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인 추세왿� 정 반대되는 생각이며 이는 우리가 지구촌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은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여 다문화중요성의 강조로 인해 ‘한민족’ 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는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응급처치 식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한국은 다문화사회의 시작부분에 있으므로 아직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실패 혹은 성공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를 경험한 서구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통해 한국사회에서도 곧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예측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