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과 보육종사자의 역할

Ⅰ. 서론

보육정책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는 일정한 방침을 정하여 보육정책을 실현하게 된다. 그런데 각 국가들이 처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여건이 다르므로 기본적인 생존권과 생활권에 대한 국가의 대응수준 사이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는 보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보육욕구를 지닌 아동과 가족의 복지권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되, 그 실제적인 대책은 소위 복지이념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실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때, 보육복지의 수준은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 이념에 따라 설정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재정의 지원이라던가, 최근 법제화 되었으나 재정적 여건으로 그 실시가 유보되고 있는 만 5세 아 무상보육 및 국 , 공립 민영화 논쟁 등이 그것이다. 이왿� 같이 보육정책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로 인하여 관련자들 사이에 이해왿� 대립을 노출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보육의 사회성을 어떠한 수준에서 수용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Ⅱ. 본론
1. 복지 이념과 복지정책
복지 이념은 복지정책에서 기본 원리가 되는, 곧 복지국가를 보는 시각이며, 복지 모형이란 이념의 동일성 및 상이성에 의해 파생되는 사회정책의 제 규범적 논리를 수개의 단락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정책적 방법으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복지정책의 기본 원리가 되는 복지이념은 역사적 관점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인간복지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의 이념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생활능력이 있는 보호자의 자녀를 보호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육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