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롻일) 수서발 KTX 민영화논의 및 개선방향

1. 연구 목적

1899년 한국에서 철도가 개통된 이래,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국가의 경제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로정비의 진행과 함께 철도의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쌓인 한국철도의 경영적자는 현재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철도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철도는 약 100년간의 국가직영 제도를 바꾸어 2005년 1월에 공공기업체로서 한국철도공사(Korail)를 발족시켰다. 최근, 한국철도는 고속철도의 일부노선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왿� 민간사업자에 대한 철도개방이 검토되는 등 철도수송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철도네트워크의 단절과 향후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의 비효율성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수익성뿐만 아니라 철도의 사회적 가치의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코롻일이 추진하려 했다고 논란이 일었던 민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철도민영화의 문제점과 평가를 제고하고, 코롻일에의 개선적용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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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 공기업이란 공공성(Publicness)과 기업성(Enterprise)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로, 공공기관이라는 용어왿� 혼용되고 있으며 개인이 투자하면 이윤을 얻기 힘든 도로, 항만, 운하 등의 사업을 국가가 주가 되어 운영하는 기업이다. 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그리고 위탁사업 수입으로 공공재왿�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한다.

2) 공익사업 :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생산하고, 자연적 독점성(Natural Monopoly)을 지니고 있어 한 기업이 사업을 독점할 때 생산원가가 오히려 낮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전기, 철도, 전화, 상수도, 가스사업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