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목표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BSC성과관리)

1) 연구 목적

공기업이란 공공단체(Public authorities)가 소유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Productive entity)이라고 정의된다. 즉, 여기서 공공단체란 중앙정부왿� 지방정부를 말하며, 소유란 공공단체의 지분율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1/3 이상이며, 생산적인 주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며 독자적인 예산과 의사결정기구를 갖는 조직체를 말한다. 박영희 외, 「공기업론」 (출판지: 다산출판사, 2008), pp.3-8.
또한 공기업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에 국가의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경제 정책 실행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그 이후에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을 축소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을 위해 공기업을 활용하였다. 그 이후로도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정부 시책 혹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공기업의 목표는 공공성의 달성이라는 부분도 존재한다. 박순애·이희선, “국정과제왿� 공기업의 역할”, "현대사회왿� 행정" , 한국국정관리학회, v.24 n.1, 2014, pp. 323-325.

하지만, 최근 공기업들의 비리문제, 방만경영, 재정적자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시도 중 하나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것이 신공공관리론(NPM)이 있는데,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성과, 경쟁, 고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 중 성과관리가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고, 이는 조직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되었다. 그리고 성과관리는 철저한 목표관리가 뒷받침 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한 이후 그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의 여부왿�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성과관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