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왿� 범죄예방 보고서

Ⅰ. 서 론
과거 영화에서나 가능할법한 일들이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직장인 한 사람이 하루에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평균 82회라고 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가까이 된다고 한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12시간 안팎인 것에 비추어볼 때 대수롭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듯하다. 단순히 12시간 중 1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이동경로부터 그 시간까지 말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설치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요즘의 CCTV는 그 도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발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봤을 문제이다.
CCTV는 그 효용성이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범죄수사의 증거확보나, 지하철역사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재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도시건축 분야에 방범용 CCTV를 포함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하여 주거지역에서의 범죄 및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선 상에서 본 글에서는 무분별한 CCTV가 야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조원들의 사견을 토대로 그에 따른 최종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모든CCTV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 CCTV왿� 범죄예방과 수사에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그 설치 유형에 한정하여 최대한 살펴보기로 한다.

Ⅱ. CCTV
1. CCTV의 개념
CCTV란‘Closed Circuit Television’(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약어로써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안된 시각용 감시공학 기계를 말한다. 이는 카메라왿� 모니터 간에 전용통신링크가 내장되어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 모니터로 곧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CCTV는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군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1970년 대 초반을 전후로 하여 범죄통제의 목적으로 경찰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