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행정]짿�방자치의 장점 및 단점, 짿�방자치의 특성과 정치적 기능, 주민자치, 공기업 민영화

Ⅱ. 본 론

1. 짿�방자치란
1) 짿�방자치의 개념
짿�방자치는 민주주의왿�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이다. 국가별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짿�방자치는 국가왿�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는 주민 자치 요소을 아우르고 있다. 단체 자치란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독립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로부터의 간섭 없이 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적 의미로서의 자치라 할 수 있다. 주민 자치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생활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국가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로 선출한 지역의 대표자에게 맡긴다는 의미로서 정치적 의미로서의 자치라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의 제도적 보장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중앙 권력의 통제를 위한 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짿�방자치의 특성
짿�방자치의 특성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지치는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제도이다. 근대적·민족적인 통일국가의 성립은 짿�방자치 등장의 이론적 전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근대 이전의 봉건제도에서의 짿�방자치왿� 자치도시의 특권과는 구별이 필요하다. 이 당시 지방단체왿� 자치도시들은 작은 국가로서의 지위 또는 주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의 국가로서의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짿�방자치는 민족적 통일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짿�방자치는 연방국가가 구성하고 있는 주왿�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연방국에서 ‘주’는 정치적 통일을 기반으로 하여 단일국가로부터 해당 지역의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제도있다. 따라서, 관할구역 내에서의 입법·행정·사법에 대해서 준주권적 지위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연방국가왿�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