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과 사이버중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중독의 실태왿� 원인,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중독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유턴 기업 재정지원 허용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개발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선 지역경제 활성화, 후 수도권 규제개선’을 촉구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6월까지 이를 전개한 뒤 7월부터 청왿�대왿� 국회, 국토교통부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추진 중단과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전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공공기관 86%, 100대 기업 본사 84%, 지역 총생산 49%, 제조업 비율 57%가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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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다른 지역간에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수준의 차이. 자본이 집중된다거나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접근성이 향상되거나 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특정 지역의 개발이 추진될 경우 공업이 발달하고 입구가 집중하며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나 반면,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 대표적으로 농어촌 등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이 떨어지는 등 대조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이 때 발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경제적, 사회적 수준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지역 격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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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도시개발,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왿� 지자체의 정책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식으로 출범한지 갓 20년이 된 제도상으로 완벽하지 않은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모두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산업시설이 부족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앙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