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평등,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지역 불평등 실태,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 지역 불평등 및 지역 불균형의 원인과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유턴 기업 재정지원 허용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개발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선 지역경제 활성화, 후 수도권 규제개선’을 촉구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6월까지 이를 전개한 뒤 7월부터 청왿�대왿� 국회, 국토교통부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추진 중단과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전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공공기관 86%, 100대 기업 본사 84%, 지역 총생산 49%, 제조업 비율 57%가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 략>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지역 불평등 현상은 수도권 과밀화왿� 그에 따른 비수도권과의 격차이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서울특별시왿� 제2규모의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종주도시화 현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심한 종주도시화 현상을 보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심지어 서울, 인천 두 도시 인구의 합과 나머지 5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광역시 인구의 합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두 대도시의 인구가 더 많은 모습을 보인다. 전국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중 략>

지방자치왿�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이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른바 ‘파리의 사막’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파리지역 인구집중 심화현상을 겪었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이다. 1963년 총리직속의 균형발전전담기구인 DATAR(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단) 설립하고 1984년 지자체별로 레지옹 계획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