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정책] 한부모가족의 실태왿� 문제점 및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외국의 사례 분석 등

한 부모 가족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유사 용어로는 모자 및 부자가정, 편부모가족, 여성가구주 가정 등이 있다. 한 부모 가족은 사별, 이혼, 비혼(미혼), 별거 등으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곁에 없어 할아버지나 할머니 홀로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손 가족도 한 부모 가족에 속한다. 과거에는 이런 가족을 ‘결손가정’ 혹은 ‘편부’, ‘편모’ 가정이라 불렀으나 이러한 호칭이 부, 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이왿�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 온전하지 못한 가족으로 보는 부정적 편견을 담고 있다고 하여 요즘에는 ‘한 부모가족’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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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가족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는 배우자왿�의 이혼, 별거, 사망, 입양 그리고 사생아출산(미혼모 • 미혼부)등이 있다.
첫째, 부모집단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부모가 결혼을 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다가 한 부모가족이 된 사람들인지 분류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해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부나 모의 사망에 기인한 것인지, 부모의 별거나 이혼에 의한 것인지, 배우자의 장기입원이나 장기구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혼모•미혼부에 의한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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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가족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서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부모가족을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 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 부모가족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왿�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