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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한일 FT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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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7.30 최종젿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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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한일 FT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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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한일 FTA 협상 진행 현황
    2. 일본의 FTA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3. 한일 FTA 중단요인과 재개필요성
    4. 한일 FTA 경제적 파급 효과
    5. 한일 FTA에 대한 우리의 자세

    본내용

    2. 한일 FTA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KOREA
    괿세
    제조업 경쟁력및 괿세율 차이를 감안하여 괿세 양허안 작성
    특히 부품 소재산업 등 민감한 제조업에 대한 장기괿세 철폐

    비괿세조치
    수량제한, 기술장벽, SPS 등 정부조치왿 더불아 민간분야의 상관행 개선

    투자분야
    무역상의 불균형 시정 차원에서 투자확대 촉진 방안 도입

    JAPAN
    괿세
    제조업 전면 개방
    농수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개방

    비괿세조치
    민간 상관행과 같이 문화적, 관행적 요소왿 같은 비정부조치는 FTA에서 논의할 수 없는 사항

    투자분야
    투자는 전적으로 민간기업
    결정사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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