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 정책의 특징과 방안에 대한 연구 (노무현 정부왿�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Ⅰ. 서 론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이는 곧 “강남이 이기나, 대통령이 이기나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붿�동산과의 전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정책의 수단 또한 금융규제, 주택공급, 세제개편 등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다. 그러나 당시 붿�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노무현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는‘붿�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졌기 때문이며, 심지어 지지자들로부터‘투기조장세력’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 지지도는 하락하기도 했다. 최지황, “붿�동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10.29 8.31 11.3 8.29 대책에 따른 주택매매가격 변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서울대학껓), 2013, 1면.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성향과는 반대 성향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진행된 각종 붿�동산 억제 및 규제정책들을 완화 및 되돌려 붿�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붿�동산 가격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간 내내 붿�동산 시장은 안정되었으며, 사실상 침체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투기조장세력’이라는 비아냥과 대조되는‘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성공은 붿�동산 가격을 잡은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듣게 되었다.
위에서 보는 바왿� 같이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붿�동산 가격을 올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붿�동산 가격을 내렸다. 이는 양 정부의 원 정책의도왿�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바로 붿�동산 정책의 실패로 판단 할 수 있다. 물론 양 정부의 집권기간 내 진행된 붿�동산 정책 중 일부는 그 의도가 각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과정에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