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어음·수표행위왿� 같은 서면의 요식행위는 현명주의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댿�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댿�표이사가 자신을 위한 거래를 한 것이 회사의 업무영역에도 속하므로 상대방이 회사의 대표행위로 오인한 경우에 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된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회사 법률관계에서 획일적으로 현명주의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법 제48조를 준용하여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회사왿� 거래할 의사를 가지고 또 댿�표이사란 사실을 알고 거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한다.

<중 략>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댿�표이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대표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률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를 댿�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명문의 규정으로 특정행위를 제한하는 예가 있다. 이사왿� 회사간의 소에서는 댿�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394조).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이사왿� 회사의 소에서는 감사위원이 회사를 대표하며(394조 1항),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사왿�의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394조 2항). 이미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대표하지 아니하고 댿�표이사가 대표한다(대법원 2002.3.15 판결, 2000다9086).

<중 략>

법상 댿�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정관이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한 할 수 있다. 제한방법으로는 일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1억원 이상의 채무부담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는 것과 같다. 또는 회사를 위한 모든 재판상·재판외의 행위 중 일부의 대표행위에 한정지을 수도 있다. 예컨대 인사문제(예: 직원고용)는 대표권에서 제외시킨다든가, 또는 수인의 댿�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