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 토론자료 총 5과목

사회복��법제론
1834년 신빈민법의 기본 원리인 '열등처우의 원칙'은 오늘날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열등처우의 원칙이 18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찬반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시오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는 열등처우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급여를 수급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열등처우의 원칙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듯, 열등처우의 원칙은 180년 전 영국의 빈민층 구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원칙이였다. 이렇게 오래된 원칙을 작금의 우리사회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과거 영국의 빈민층은 대부분 경제생활가능 연령대의 도시노동자 계층이였으나 작금의 우리사회 빈민층은 대부분 은퇴한 고령의 노인들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은퇴한 고령의 노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계비 조차 벌지 못하는 빈민층을 위한 제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최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면, 빈민층 탈출은 영원히 소원해 질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양극화 확대 및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 노인층 빈곤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을 이유로 한 우리나라 노인층 자살률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자들의 자만이요, 노인을 자살의 나락으로 내던지는 저승사자왿�도 같은 원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에 있어 열등처우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대입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탁상공론의 대표적 폐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