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의 주요과제

Ⅰ.서론
현대 행정국가의 주요과제는 현대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야기되는 행정 업무량의 양적 확대왿� 질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왿� 책임성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Appleby 역시 현대왿� 같이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같은 이유에 연유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행정국가의 막강한 행정부 조직 즉 정부관료제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책임확보를 위한 기존의 행정부 통제방법이었던, 외부적 통제로서의 입법부통제, 사법부통제, 국민여론에 의한 통제 그리고 내부적 통제방법으로서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근무윤리 및 직문윤리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법들은 그 의의를 상실 하였거나, 통제력의 약화로 그 역할을 기대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부통제, 견제장치로서 Hardware적 통제에서의 시민참여제도, NGO, 옴부즈만제도왿� Softwara적 통제의 정보공개제도, 행정PR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행정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행정국가가 어떻게 등장하였가? 또 행정국가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19세기가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자유방임 국가였다면, 20세기 이후는 행정국가로의 역할 변화가 나타났다. 즉 바존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의 2대 원리인 사유재산제왿�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각각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우선,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경쟁적인 부의 축적은 우리 사회에 빈부 격차, 빈곤 문제 등을 드러내게 된다. 즉, 고전적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자기 규제적 메커니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독점자본주의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국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즉, 시장실패왿� 빈부 격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설치왿� 운영, 사회복지 서비스의 문제 등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