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A+)) 행정소송 실무 핵심정리 - 행정소송수행요령 및 단계별 유의사항, 각종 행정소송 서식 - 행정소송 A to Z - 행정소송 초보운전에서 베스트 드라이버까지 - 행정소송법 실무 교재

- ‘변론을 준비한다’는 뜻에서 준비서면이라는 개념이 차용된 것임
- 변론기일에 모든 내용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기가 여유롭지 않아 사전에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의미임,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는 변론전에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실제는 늦어도 다음 변론기일 10일전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진행할 것)
- 갑호증 또는 을호증 일련번호
- cf. 참고서면 : 변론 종결된 다음 판결선고 전에 다소 불리할 경우 참고서면을 제출함
변론종결 전에는 준비서면(증거제출 가능),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증거제출이 불가)

<중 략>

원고 주장과 같이 이수정에게 위생원으로서 남는 시간이 있어 요양보호사 들을 반복하여‘협조’할 정도로 이수정이 위생원으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할 필요성이 없었다면, 원고는 이수정을 위생원으로서 신고하여 인력 추가배치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같이 4) 이수정 등에게 위생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위생원으로 등록은 하지 아니하는 방법 또는 세탁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기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였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인력추가배치에 의한 가산규정을 적용받기 위하 여, 이수정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수정을 위생원으로 등록하여 위생원 배치에 의한 각종 급여비용 가산규정을 적용받아 급여비용을 수령한 바, 결국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수정을 월 160시간 이상 위생원으로서 근무하게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급여비용 가산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 됩니다.

<중 략>

○ 공단이 승소한 경우
－ 상대방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상대방의 상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소송사무보고(별지32호) 서식에 확정증명원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검찰에 소송종결 보고하고 마찬가지로 이사장(법무지원부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