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딜레마

법적·윤리적 기준
-간호사의 법적의무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확인의무,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

1. 주의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된다.(주의의무의 태만)

①결과 예견 의무 :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간호사의 예견 의무가 인정될 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
②결과 회피 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
③주의의무 태만 :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 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 에 의해서만 적법하다.(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이러한 동의는 무효.)

①설명의 내용
-고지로서의 설명 (투약 행위에 대한 설명,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
-조언으로서의 설명
(환자의 질병 유무왿� 그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 질병의 예후 및 방치할 경우의 상태, 치료 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
-요양방법 지도 의무로서의 지도 설명
②설명의무의 면제(전단적 의료가 가능한 경우)
-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왿� 가정적인 승낙이 전제된 경우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