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I. 산재보험의 개요
1. 필요성
근대에 들어왿� 시민의 권리가 확립, 증진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서구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경제력을 키우는 데 몰두했다. 경제력이 곧 군사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부국강병과 산업육성이 이들 국가의 공통된 슬로건이었다. 그런데 산출량 증대를 우선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안전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수많은 노동자가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 또 매연, 분진 및 독성 가스로 직업병을 얻는 노동자들도 다수 발생했다. 이때 노동자들의 환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도입된 것이 노동자 대상의 산재보험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도 우리는 늘 재해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또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의 실수로 집 안팎에서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장애자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업무왿�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훨씬 많은 경우에 업무왿� 무관하게 발생한다. 교통사고만 보더라도 업무왿� 연관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고가 더 잦다. 지금처럼 고령자가 빠르게 늘어나면 집 안팎에서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여 다치는 이들도 급증할 것이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이러한 다양한 재해위험에 국민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주도의 보상제도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 정부주도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제도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과 법정강제가입의 자동차책임보험 정도뿐이며 나머지는 직장이나 개인이 필요에 따라 가입하여 보상받는 민간보험의 영역이다.

2. 개념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사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