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발전과 그 대안

1. 서론 – 지역주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는가?

박상훈 박사(후마니타스 대표)가 지은 <만들어진 현실-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책의 서론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 이슈 가운데 이데올로기 성이 가장 심한 주제를 꼽으라면 필자는 단연코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싶다. 지역주의를 주제로 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주장’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개는 사실의 문제왿�는 무관하게 특정 지역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훈계하는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간의 논의에서 지역주의를 가리키는 객관적 사실만 따로 분리해 본다면, 아마 그 내용의 빈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과 지역주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지역주의가 이왿� 같이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 그것이 비록 선거제도라는 한정된 분야에 국한된다고 해도 – 을 찾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해소하는 방법에 기준하여 분석하고 답을 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를 해소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즉 중세시대의 맹목적 기독교 신앙이나 현대의 공산주의 등은 그것에 반대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의 과학적 사고나 현대의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가 등장하여 사회적 사고의 중심이 되자 자기모순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 즉, 지역주의에 대한 대안은, 반대될 만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의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져 스스로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선거제도라는 한정된 분야에 다시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주의왿� 관련 있는 부분을 대체할 만한 제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현행 선거제도에 대입한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이용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이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지역주의가 선거에서 사라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레포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