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괿�리의 개념과 요인 및 한계, 감축괿�리방법

Ⅰ. 서론
국가가 복지사회 구현을 국정 목표로 하면서 정부의 규모나 기능은 계속 확장되어 왔으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조직의 생리는 한번 생성된 후에는 쉽게 해체 또는 축소되지 않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또한 위인설관적으로 기구를 신설하고 인사 정체 및 낮은 보수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상위직을 증설하는 관행이 행정조직과 관리의 기형적 팽창을 불러왔다. 그리하여 1960년대왿� 70년대 사이에 정부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정책과 사업은 크게 팽창했고, 70년대에 들어왿�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작은 정부’에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구·기능이나 사업을 축소해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력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를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려는 감축괿�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Ⅱ. 본론
제 1절 감축괿�리의 본질
1. 감축괿�리의 개념
감축괿�리란 과거에 중복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인력·사업·기구·기능 및 정책 등을 의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절약윤리에 의해 자원의 효과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이 너무 크면 능률이 저하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론이기도 하다 (오세덕·여윤환).

2. 감축괿�리의 방향
(1) 조직과 정책의 재형성
감축괿�리는 단순한 기구 축소나 예산 절약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인 정책과 조직의 재조정 또는 재형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발전 지향적 변동의 안정성 확보
변동의 안정성은 행정 체제왿� 환경 사이에 서로 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적응하는 이른바 상호변동 유발 관계를 촉진한다.

(3) 목적 지향적 변동관리 절차의 제도화
감축괿�리는 기구의 제도화가 아니라, 가속화되는 변동을 적시적절하게 대응하는 변동관리 절차의 제도화를 요구한다.

(4) 조직의 총효과성 추구
감축괿�리는 조직의 부분적인 입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본 목표의 입장에서 추구되어야한다. 총효과란 기본목표에 부합되는 주된 효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