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분석보고서

재원조달체계
ㆍ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왿�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ㆍ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보험료부과점수(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등급별 점수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2006년도까지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왿�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다.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별도 부담
-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생활수준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다.
ㆍ 정부지원금
- 1998년 지역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할 당시부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왿�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1월 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2005년부터는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10%(2005년부터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 2007년부터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는 정부지원으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운영구조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제도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