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털미디어입문 블로거에게필요한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젿�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왿�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젿�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젿�작물
가. 정의 : 젿�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나. 젿�작물의 종류
▶ 소설 · 논�� · 시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젿�작물
▶ 음악젿�작물
▶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젿�작물
▶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젿�작물 그밖의 미술젿�작물
▶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젿�작물
▶ 사진젿�작물(이왿�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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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작품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 고전작품을 내 젿�작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고전 작품이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적어도 보호기간이 만료된 젿�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자에 대하여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녀 등은 침해정지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법 제137조 제3호)
또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작품으로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젿�작물을 공표한 자’에 해당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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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범위’라는 주제로 저작권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찾아보면서 ‘카피레프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피라이트를 반대하여 패러디한 것을 말하며, 정보 지식의 공유왿� 표현의 자유를 모토로 하는 운동을 가르킨다. 젿�작물을 내 블로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다방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중에 내 창작물, 젿�작물을 누군가가 영리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