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인 공·사기관과 수혜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전달체계는 조직체인 모든 공사 기관들이 정부의 정책 혹은 민간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인력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행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는 활동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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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서비스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의 지방행정조직에서 행정업무왿� 서비스전달의 인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결정기관(보건복지부)과 집행기관(행정자치부 소관)의 분리로 전달체계 조직구조상의 문제왿�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미흡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에는 조직 구조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조직구조상의 문제는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조직구조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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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민간전달체계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기구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왿� 성격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의 역할을 조정 및 연계하여 민간부문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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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업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조 전달 조직의 확립과 병행하여 그 조직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적절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과다로 지적되고 있어 전문 인력의 시급한 충원이 또한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현재의 인력의 충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