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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포절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레포트입니다. 대전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며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욕구 및 문제점을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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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11.26 최종젿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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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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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포절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레포트입니다.
    대전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며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욕구 및 문제점을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목차

    1.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
    (1)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위기
    (2)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결혼이주여성
    (3) 미성년자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2) 지역 환경적 특성 (대전시)
    3)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3.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

    4. 사업 목적 및 목표

    5. 사업내용

    6. 예산계획

    본내용

    1. 사업명 :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 ‘버디’

    2.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
    (1)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위기
    최근 들어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상업적 국제결혼 문제로 인한 결혼 초기 이혼이 지속되고 이에 더해 국제결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다양한 요인으로 이혼에 이르는 국제결혼 부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1,648건으로 총 이혼건수 중 2.1%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점차 증가하여 2007년 7.0%, 2008년 (9.7%) 이후 9%를 유지하다가 2011년 14,319건으로 전체 이혼건수의 12.3%를 차지하였다. 이 중 2011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은 8.349건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발생 수는 2012년에 들어왿 소폭 감소했지만 계속해서 감소할지는 미지수이다.
    이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해체 외에 사별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2011년 기준 다문화 사망자는 1,55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 사망자도 포함된 것으로, 다문화 사망자 중에는 남성이 1,154명이고 여성이 348명으로 남성 사망자의 비율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왿 한국인 남편 간의 연령차가 2011년 기준 평균 9.5세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인 남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가족해체 과정을 거친 가족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생각은 가족(한국인 남편)의 배우자라기보다는 일꾼이나 보모 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다수 존재하기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은 시댁에서 결혼이민자 자신의 위치를 자리 잡을 수 없게 한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사망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져온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가교가 없어지게 되는 과정이다.

    참고자료

    ·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2007
    · 김용하 외,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유경 외, 「다문화가족의 변화왿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김이선 외,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왿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부, 2010
    · 윤덕경 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부, 2009
    · 윤연옥 외, 「201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통계청, 2014
    · 이창규, 「혼인이주여성의 이혼에 대한 법적 고찰」, 2014
    · 장서영 외,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2009
    · 전기택 외,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3
    · 정도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조성우 외, 「사회복지 성과측정 자료집」, 사랑의 열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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