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논란 (갈등협상론) 레포트

한국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2005년이다. 2005년 1월 27일 청왿�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출한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물론 평화의 섬 지정 이 후 제주도 당국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해왔다. 물론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평화협력과를 신설한 것은 실질 적인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의미 있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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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2년 정부는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현재 서귀 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해군 전략기지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발표하였다. 2002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2차(2002∼2011년) 연안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주 지역 화순항·성산항·애월항 등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참여시키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도 전달 하였 다. 특히 해군은 해군부두가 건설되면 장병 및 가족 등 5,000명 이상이 상주함에 따라 경제 활성화왿� 50억 원 이상 세수 증대 효과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부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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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의 건설로 인한 경제적 재산가치의 하락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 며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산가치의 하락 내용은 어로활동 제한, 관광객 감소,
지가하락 등을 들 수 있고 주변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사 회가 각종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현재 해군기지가 있는 동해시, 진해시, 평택시의
경우 땅 값 하락과 인구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해군기지 연간 운영예산과 관 련해서 예산의 90%가 장병들의 주부식비이므로 군사기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은 부정적 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