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법의 현주소왿�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출한 학술보고서 (A+ 받음)

1. 서론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한 남성이 8세 여아를 납치한 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 아동은 신체가 많이 훼손되어 평생의 장애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범인이 받은 형량은 12년. 이제 7년 후면 그는 출소하게 된다. 그가 출소할 때 피해아동의 나이는 20살이다. 이 밖에도 잔혹한 성범죄의 대가라기엔 너무 적은 형량이 내려진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성범죄 처벌법이 너무 미약하다는 의견과 함께 형량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그 정도가 미약함을 제대로 인지하고 법의 개선과 강화를 촉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처벌이 미약하고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이유왿�, “강간의 원인에 있어서 가해자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피해자의 책임을 그 원인으로 하는 통념들”에 의해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로 성범죄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제도적으로 성범죄를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시초를 알아볼 것이다. 그런 뒤 우리나라 성범죄 법 규정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왿� 외국의 성범죄 처벌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의 현주소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성범죄 처벌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개선과 강화를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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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우리나라는 성범죄 처벌에 관대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대해 조선시대 성범죄 관련 형법이 오히려 지금보다 강경함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인식이 아닌 일제강점기 이후의 인식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입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1980년대 말 이후부터 정책적으로 성범죄 관련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