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의 민주성 실현을 위한 분권화 방안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해도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에 민주화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격동의 세월을 거쳐 왔고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민주화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정착 된 것이 짿�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짿�방자치는 그 제도의 정착 자체가 민주성의 실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다 보니, 오랜 시간을 거쳐 가며 여러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민주줒의 그리고 짿�방자치제가 불완전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R. Inglehart왿� C. Welzel 등의 2012년 연구논��에 의하면, ‘효과적 민주주의 지수’로 계산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52.67점으로 180개 국가 중 53위에 머물러 있다(안성호, “선진 민주사회왿�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한양대 짿�방자치연구소 2012년 추계정책세미나 논��집 , p. 1.). 민주성이라는 행정의 기본이념위에 세워진 것이 짿�방자치라면 짿�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은 결국 민주성의 온전한 실현이라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중앙집권적이냐 지방분권적이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민주화과정 속에서 아직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많이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중앙집권적이라는 말 자체가 악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집권이든 분권이든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추세왿� 행정의 기본적인 민주성이라는 이념 하에서 바라본다면 분권화가 보다 더 지향해야할 모습이며, 서서히 분권지향적인 모습으로 법·제도 적으로 정착이 되어 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 중앙정부왿� 서울시, 성남시 간의 복지갈등을 사례로 하여 민주성 실현을 위해 양 정부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