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레포트] 정당정치론 정치자금관련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

1.1. 연구 배경과 목적 부분 중

광복이후 격동의 역사 속 한국의 가장 큰 업적은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1980년대 피왿� 땀을 흘리며 민주화에 대한 희생에 헌신한 기성세대들은 우리 한국 정치에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했다. 시간을 지남에 따라 지방자치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단체장 선거왿�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 교육감선거 등 우리는 더 많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절차 또는 제도상의 민주주의는 더 공고화되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가 도입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잘 이어져오고 있는 한국정치 의 국민이자 유권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많은 유권자 집단들 중에서도 미래세대를 책임질 2030세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확인해보았다. 2006년 동아일보왿� 어수영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의 중요성은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높은 정당성과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치가 의회왿�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정치여야 한다는 질문의 답변에 20%가 넘는 층의 평가는 가혹했다. 어수영. 2006. “[여론조사]20,30대 지식층(대학생) 정당정치 불신 높아” (검색일 : 2015.11.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331912
이는 정당불신 때문이다. 정당불신은 곧 정치적 무관심과 환멸인데, 이러한 원인의 요인으로 빠지지 않는 게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과 연관된 부정부패이다. 이는 한국정치가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 수준의 정치자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시사한다.
우리는 심심찮게 선거기간만 되면 정치자금 불법, 횡령 협의를 다룬 많은 뉴스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패문제의 심각성은 식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본인은 정당정치론을 들으면서 생각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