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개혁과 정부혁신 -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신공공관리론, 정부 혁신과 관료제의 해체 등

1.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공공 개혁’의 범위도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개혁성과를 평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개혁에 대한국민의 인식 범위라는 입장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전통적으로 조직, 인력, 재정 개혁 등 행정 내부관리 분야의 개혁으로 인식되었던 개혁의 범위가 정부정책(정부왿� 국민의 관계), 정치, 행정, 사법, 금융, 노사, 댿�기업 등으로 확대되었고, 그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했다.

1) 최광의의 공공개혁: 4대 부문의 개혁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IMF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개혁, 노사개혁, 댿�기업개혁, 공공부문개혁 4대 부문의 개혁을추진했다. 이러한 4대 개혁 중에서 공공부문개혁을 제외한 금융개혁, 노사개혁, 댿�기업개혁은 민간부문의 행위자 상호 간, 그리고 민간부분과 공공부문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관련된 절차왿� 규범의 개혁에 관한 것으로 최광의의 공공개혁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개혁은 비판이론적, 해석학적 연구의 대상이다.

2) 광의의 공공개혁: 정치, 행정, 사법개혁
IMF 위기상황 때문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왿� 사법부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개혁의 당위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았다. 그리고 행정부패왿� 정치부패의 개선을 소망했다. 광의의 공공개혁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을 관리하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정치 행정 사법의 제도적 개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를 위한 진정한 담론과 해석 이 요구되는 문제들이었다.

3) 협의의 공공개혁: 정부영역의 복지개혁,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
정부영역의 개혁은 공공기관 내부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 행정부문과 내부의사결정과정을 거친 정책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