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특허모델(BM특허)에 대한 정의왿� 출원방법, 국내외동향, 사례에 관한 레포트

Ⅰ. 정 의
비즈니스 모델특허(BM특허:Business Method)란 영업방법 발명을 의미한다. 즉, 컴퓨터 또는 통신네트워크 기술에 영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발명한 특허이다. 용어는 Business Model과 혼용하여 사용 중이지만 미국 특허법에선 Method로 통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방법 발명으로서 Method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원래 특허를 받기위해선 발명이 존재해야 하고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3가지(⓵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 ⓶기술적 사상 ⓷고도의 기술)를 충족해야 한다. 영업방법만으로는 발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특허 등록이 거절되지만 여기에 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크기술이 접목됨으로서 발명요건이 성립되게 된다. 국내법 역시 특허법상으로 BM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구체적인 분류는 없으며 컴퓨터상 구현으로 조작절차에 따른 영업방법, 시스템 장치개발 같은 물건발명, 프로그램을 통한 저장 매체 등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출원형태(사례)로 인터넷상 교육, 통계조사, 광고, 게임방법, 중개비지니스 등이 있다.

Ⅱ. 출원 방법
BM특허 역시 일반특허왿� 마찬가지로 특허등록의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이용가능성)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아이디어에 통신 기술을 결합한 형태여야 한다. 출원 방법은 일반특허출원과 그 절차가 동일하다. 출원방법에는 전자출원과 서면출원 두 가지가 있으며 전자출원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출원하는 것이고 서면출원은 서면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직접 방문제출을 하거나 우편 송달을 통해 출원을 하게 된다.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직접 출원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 특성상 일반 기술특허보다는 등록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기간도 상당히 소요되어 출원에서 등록까지 대략 1~3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