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개론 ( 여성복��의 이해)

1. 윤락행위등방지에서 여성발전으로
* 윤락행위등 방지법(1961년):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에서 가장 고전적인 법 윤락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보호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처벌

* 1970년대까지 국가왿�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업무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 윤락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이른바 부녀보호 핵심
*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여 한국 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여성의 발전이 강조
최근에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폐지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4년)

2. 모자복지에서 모·자복지로
* 모자복지법(1989년) : 여성을 위한 복지에서 근간이 된 법
18세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여성을 돕는 것
모자가정에 대한 상담,생계급여, 주거의 제공 등을 실시
복지시설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 3년 동안 , 모자가정이 자립 준비하는 동안 주거를 제공받는 자립지원시설

* 모·부자복지법(2002년) : 당초에는 한 부모 가족 중에서도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만 있었는데 점차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림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면서 모자복지에 상응하는 부자복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장치

3. 근로여성의 보호에서 양성평등 노동으로
* 1960년대왿� 1970년대 도시화왿� 산업화를 거치면서 늘어난 근로여성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제도화
* 근로여성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여성보호에 관한 조항 포함
* 1970년대
1) 산업체 부설학껓왿� 야간특별학급을 설치 운영 : 여성근로자에게 중고등학껓의취학기회 2)근로청소년회관 건립
3) 근로자임대아파트 :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활동 및 안정된 주거확보지원
*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 채용광고등에서 남녀를 지정해서 채용하는 것을 금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 금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일상화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