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보기
소개
부유세 토론의 찬성팀 입론 보고서입니다.
주석도 다 달려있고 후기도 있습니다.
논거는 3가지입니다.목차
1. 부유세 찬성팀 본토론 입론
2. 부유세 찬성팀 본토론 후기본내용
안녕하세요. 4조 부유세 도입의 찬성팀 입론 발표에 앞서 먼저, 저희가 정한 부유세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부유세는 종합붿동산, 현금, 금융자산, 귀중품, 저축 등의 자산을 약 25억 원 이상 소유한 상위 1%의 개인에게 매년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현재 국민의 약 50만 명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세를 도입하면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대 99 사회에 대한 분노는 우리 사회에도 깊게 베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댿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가 필요합니다. 2015년 9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국가 과제로 '경제민주화왿 소득재분배'가 29.2%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 나가되 탐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참고자료
· 박경담 기자, “차기대통령 국가과제, ‘경제민주화’ 1위 재탈환”, the 300, 2015-10-02,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0211447637546, 2015.11.20
· 이훈성 기자, “불평등의 대가”, 한국일보, 2015-11-02, http://www.hankookilbo.com/v/34749b44b360468f851d8da7e6a852a7, 2015.11.20
·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외면하는 까닭은 뭘까?“, 아직 늦지 않았다, 2015-02-20, http://56kimy.blog.me/220277877364, 2015.11.20
· “한국 사회복지지출 수준 OECD 최하위”, KoreaViews.com, 2015-09-02 http://choonsik.blogspot.kr/2015/09/oecd.html, 2015.11.20
· “OECD 조세 부담률, 한국이 너무 낮다?”, 오른손의 좋은 세상 만들기, 2015-05-03, http://orunson.tistory.com/247, 2015.11.20
· 이훈성 기자, “불평등의 대가”, 한국일보, 2015-11-02, http://www.hankookilbo.com/v/34749b44b360468f851d8da7e6a852a7, 2015.11.20
· "富의 낙수효과 없다… 저소득층 소득 늘어야 성장", 한국일보, 2015-06-16 http://www.hankookilbo.com/v/d76ec7491dee4bdba50831564b138f3f, 2015.11.20
· OECD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 방해” 낙수효과 공식 부인, 서울신문, 2014-12-1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0005010, 2015.11.20태그
-
자료후기
Ai 리뷰짿식판매자의 해당 자료는 과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내용이 풍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
토론대회 1등 - 부자증세 찬반 입론서
4페이짿
:안녕하십니까, ‘부자증세는 전체주의적 폭력이다‘라는 논제의 반대측 입론을 맡은 000입니다. 입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증세란 우리나라에서 현행중인 누진제를 포함하여 부유세 등 부자의 세율을 서민에 비해 높이거나 세금 납부 항목을 추가하는 일체 행위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전체주의란 개인은 오로지 전체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사.. -
세금에 관한 보고서
7페이짿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뜻하며, ‘조세’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공공재의 구입 및 관리왿 국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민..
-
소득재분배를 위한 부유세, 부자증세는 필요하다.(반대측 입장)
3페이짿
근대 시민혁명으로부터 자유왿 평등이 보장되고, 현대에 왿서 사회권이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는 소득재분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9장 제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왿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
-
[조세] 세금인상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6페이짿
- 세금인상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왿 저축을 감소시키고, - 소비왿 저축의 감소는 기업매출을 감소시켜 기업의 이익을 축소시킴 - 기업의 매출이 감소되면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므로 신규고용도 억제하여 실업률을 증가시킴 - 또한 기업의 매출감소왿 신규투자축소는 기업의 실적악화로 이어져 주가의 하락으로 연계되고 주식시장의 침체..
-
[논리학] 부유세에 대한 찬반논쟁
2페이짿
1. 찬성의 입장 부유세는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등 복지국가에 속하는 유럽연합 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이다. 부유세는 쉽게 말하면 현재의 종합토지세를 건물, 주식, 예금, 골프, 회원권, 고가의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미 우리 세제는 부유세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유세를 실시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EasyAI 가 작성한 문서 초안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