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항쟁 기��고사답안지

1) 한국 군부독재정치의 형성과 붕괴 과정에 대하여 쓰시오.
한국 군부독재정치의 시작은 박정희부터 시작 되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4.19혁명이 일어났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4.19혁명을 짓밟고 군사 정변을 일으켰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육군 사관학껓 출신의 장교들과 함께 병력을 동원해 제2공화국을 무너뜨린 뒤 정권을 장악했다. 박정희 정권의 성격은 당시 국군이 주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박정희도 독립군을 탄압했던 만주군 장교 출신이다. 쿠데타를 모의한 과정이 사전에 감지되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도, 집권 내각의 수반이었던 장면 총리도, 군대를 책임지고 있던 육군 참모 총장 장도영도 모두 소극적이었다. 이들 세력이 군부의 쿠데타 세력보다 4.19 혁명 세력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들 세력은 민족적 과제의 해결과 민족적 요구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군비부담을 줄이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외 정책을 마련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반공 전초 기지로 강화하면서 일본을 자신들의 대리자로 삼아 한, 미, 일 삼각 안보 체제를 형성하는 일이었다. 그러려면 한국에서의 평화적 통일 운동을 막고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도 풀어야 했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보루 집단이 필요했는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강력한 조직체로 등장하고 있던 군부가 그 대안이었다. 이런 이유로 5.16 군사 정변은 미국의 묵인 아래 1961년 5월 19일 군사 혁명 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해 군정 최고의 통치 기구로 삼으면서 권력을 장악해 갔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해체되었다. 6월 10일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직속으로 중앙정보부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