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개혁의 내용과 의미

1. 우리나라의 농��개혁
1) 농��개혁이란?
농지의 소유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일. 농지 개혁은 개인 소유권을 정부 소유의 공동 농장에 양도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토지 개혁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토지의 소유왿� 이용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 정비이다.

2) 시대적 배경과 농��개혁의 필요성
배경
1945년 광복 당시 우리나라의 주된 자본은 토지였고, 전농지의 65％가 소작지였다. 연간 수확물의 50~70%로 가혹한 소작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광복과 더불어 민주의식과 평등의식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았다. 북한이 1946년 3월 5일 농��개혁을 단행했고, 농��개혁을 공산주의 우월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여 사상적·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1) 사회적 이유
농촌의 반봉건적 사회구조를 개선해 근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전통적인 지주왿� 소작인 사이에는 경제외적인 신분적 예속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때, 광복과 더불어 월남동포왿� 해외동포의 귀환으로 좁은 농지의 소작권을 둘러싼 소작료율이나 경작권분쟁 등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소작료의 인하나 소작쟁의 조정 등 미온적 조처로서는 지주 대 소작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또한 광복이후 일본인 소유농지였던 29만1000㏊의 귀속농지 처리 등 농지제도의 개혁이 요청되었다.

(2) 정치적이유
북한이 1946년 3월 5일 농��개혁을 단행했고, 농��개혁을 공산주의 우월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여 사상적·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하루 빨리 농민의 숙원인 농��개혁을 단행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3) 경제적 이유
농업생산성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에서였다. 소작제 하에서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고, 기생지주의 전통적 고율소작료로 재투자의 길이 막혀 농��개혁의 계기 없이는 빈곤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