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논��게획서

1. 논��의 주제
민간조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개발이란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의도적 행위로서 도시계획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도시개발은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택공급의 확대, 경제성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기술의 발전에 따른 주거. 상업. 업무등 입지의 선택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그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러한 도시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도시민 전체의 도시 활동을 능률적이고 안전하게 하며, 문화. 위생. 보건 등의 환경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필요공간을 평면적. 입체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함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주택건설은 민간부문이, 택지개발은 공공부문이 주로 담당하였다. 택지개발을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므로 1980년 이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 산업 등을 신속히 수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특별법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주도하여 왔다.
이들 법에 위한 사업방식이 택지공급에 기여한 점이 크지만 획일적인 수용방식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등 재산권 제한이라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부문 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하므로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과 친화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종합 10개년계획에 따르면 2013년 기간동안 필요한 택지중 50%를 민간이 공급을 해야한다. 도시지역 택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참여에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수도권 등의 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가 새롭게 수립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는 2005년이 지나면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다. 민간부문 도시개발에의 계획방향 및 개선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