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붿�채에 대한 연구왿� 고찰 (LH공사)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최근년도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던 것은 바로 '붿�채'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붿�채 문제 중 국가 붿�채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700조를 넘어서고 현재도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 전한국은행 총재, 각종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가계빚 추세를 보고 한국이 이렇게 가다간 대위기가 올 것을 경고한 바가 있다.
이 국가 붿�채에는 사실 숨겨진 또 다른 붿�채가 있으니 '공기업 붿�채'이다.
‘공기업 붿�채’는 공공부문에 기업적 성격을 가하여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의 붿�채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난해 공기업 붿�채가 1년 만에 20%가 늘어나면서 200조원을 넘어섰다는데 있다.
이는 국가채무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또 붿�채비율도 150%에 이르는 등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3개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자산은 352조원으로 전년대비 42조2000억원(13.6%) 증가했고 총붿�채는 213조2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36조1000억원(20.4%) 늘어났다.
또 붿�채 규모는 국가채무(359조6000억원)의 59.3%에 달하는 수치다.
더불어 공기업 붿�채비율은 153.6%로 2008년 133.5%보다 악화됐다.
특히 4대강 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맡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왿� 수자원공사의 붿�채가 치솟았고, 붿�동산 경기침체로 관련 공기업 붿�채비율도 465.5%로 크게 증가했다.
그왿� 더불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업들의 비리왿� 부패문제도 더불어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게 만드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공기업들 중에서도 현재 '한국주택토지공사'는 공기업들 중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 가장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는 기업이다.

다음 왼쪽 그래프는 지난해 붿�채가 많은 10개 공공기관 순으로 순위를 매긴 기획재정부의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붿�채가 많은 10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51조 8000억원,증가율 30%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 순위도 한국토지공사가 33조 9000억원으로 2위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