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 보고서

1. 간호법이란?
간호법(간호단독법)은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의 간호역사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간호사왿� 간호 보조 인력을 교육·양성하여,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고령사회왿�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2.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3.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
4.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조산원·조산사 역할 및 업무 확대 법제화
5.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 및 위임 불가 업무 법제화
6. 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왿�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7.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상향 법제화
8. 간호사왿�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증평가 법제화

2. 간호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필요성
: 현재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자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그 업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간호에 대한 사항은 현재까지 거의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관심이 증가 하며, 의학과 관련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간호사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높여왔다. 하지만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영역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짐에 따라 의료법에 명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며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