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수사 문제에 대한 고찰

1. 서론
작년 12월 수원 팔달산에서 장기가 없는 토막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조선족 즉 외국인인 박춘풍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살해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사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었고 이에 따른 범죄의 수도 증가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팔달산 사건처럼 수사 10일 만에 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 범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카드’라는 말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한국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본론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및 유형
(1)외국인 범죄의 개념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구분되는 것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경우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내국인이다. 외국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춘 자왿�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인 ‘불법체류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이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서류를 제댈 갖추지 못하여 ‘서류 미비자’라고도 불리며 이들은 보통 젊은 남성들이 대부분이며 중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가 많다.
앞에서 외국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인 범죄’란 범죄의 주체가 앞에서 정의내린 ‘외국인’이며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형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뜻한다. 외국인 범죄 중에는 3인 이상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이득의 쟁취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외국인 조직범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