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경매 - 요점정리

저당권 / 근저당권
1. 저당권
담보로 정확한 금액을 설정한다.
예)집을 담보로 1억을 빌리고 채권자가 “채권액 1억”으로 저당권을 잡는다.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시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채권자의 권리이다.
2.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왿�의 계속적인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실제 채무액(대출액)과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채권최고액은 다르다. 채권최고액은 원금에 예상되는 이자를 합해 설정한다.
* 채권최고액 : 대출액 x 120% (제1금융권)
대출액 x 130% (제2금융권)

<중 략>

토��
- 도로가 없는 경우 맹지
- 도로가 있는 경우 국가도로인지 개인소유도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맹지를 이어주는 도로가 있는 경우 낙찰을 받아 맹지를 싼값에 사들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은행에서 토��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지상권 설정을 한다. 이런 지상권은 돈을 갚으면 소멸된다. 따라서 이런 지상권은 권리분석 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 농지토��는 농지취득증이 있어야 한다. (읍사무소 등에 농지계획서를 제출하고 발급받는다.)

<중 략>

- 권리분석에 앞서 항상 주거용(주임법)과 비주거용(상임법)부터 구분해야 한다. 비주거용(상임법)은 사업자등록일자를 가지고 따진다. 이 때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 채무자왿�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를 빌려준 것이다.(물상보증) 이경우 소유자도 입찰참여 가능하다.
-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는 경매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무잉여 경매). 법원에서 판단하여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면 통보를 한다. 경매진행 여부를 물었을 때 경매 진행을 계속 하고 싶다면 ‘채권자 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일정금액 이하로 낙찰 될 경우 무잉여 채권자가 매수하겠다는 신청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