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사회복지 실천적 접근 A+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청소년 비행이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이다. 비행이란 광의로는 범죄도 포함될 수 있고, 협의로는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옳지 못한 행동 중 비교적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뜻한다.
즉,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들이 행하는 음주, 흡연, 이성 관계,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이 특정연령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때 생기는 지위 비행에서부터 절도, 강도, 강간 등과 같은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행동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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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책

(1) 가정 차원의 보호대책
1) 부모교육 ․ 상담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1993년부터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 중앙아동조호전문기관에서는 십대부모왿� 미혼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등
아동학대 고위험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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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사법제도
1)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 외 조정과 성향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20세 미만자로서 그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규정을 따르고 형사사건에 대해서 는 소년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을 발견한 경찰은 소년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이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는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시고유예,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그 외에는 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