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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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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3.16 최종젿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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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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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정책)

    목차

    없음

    본내용

    『‘의료민영화’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적 성격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왿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시장의 영역에서 투자자본의 운용과 자본의 영리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경향을 표현한 것이다.
    의료상업화, 의료영리화, 의료사유화, 의료시장화 등의 여러 표현이 등장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놓고는 정부는 이를 의료산업화, 의료선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의료민영화보다는 의료사유화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사유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
    『 현재 시민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의에 따르면, 의료사유화는 민간의료보험을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조달기전을 합법화해, 이윤 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이상미․김창보․박형근․윤태호․정백근․김철웅 저)
    · 개념의료(박재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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