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의 파급효과왿� 산업발전추이왿� 변화

◉ 유통산업발전법이란 ?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 4. 10, 법률 제5327호 제정되었고 현재 2012. 1. 17 까지 총 45차례 개정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으로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있다.
이번에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은 제 12조 2항이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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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특정 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대형마트 114곳이 첫 의무휴업에 들어간 22일 재래시장을 찾는 발길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고 농협 하나로 클럽과 하나로 마트, 백화점 등은 오히려 특수를 누렸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점포 안에 들어서자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고객들이 북적거렸다. 이마트(천호점·명일점), 홈플러스(강동점), GS슈퍼 등 인근 경쟁 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다보니 고객들이 이곳으로 몰린 것.
하나로 마트 관계자는 "동일 상권 경쟁업체가 동시에 휴업하다 보니 매출이 평소 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농산물 판매를 주로 하는 농협 하나로 클럽과 하나로 마트는 의무휴업과 무관하게 영업을 한다. 농수축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가 넘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통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협 하나로 클럽은 1991년 9월 농가를 돕고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하나로 마트 1970년 1월 지역농업인에게 생활필수품 공급 차원에서 각각 문을 열었다. 4월 현재 하나로 클럽 59개점, 하나로 마트 2070개가 전국에서 성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