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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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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3.22 최종젿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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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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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보육의 개념 및 발달이론
    2.문제제기

    Ⅱ. 본론
    1.보육정책의 시행배경
    2.보육정책의 변화과정
    3.보육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1. 외국의 사례
    2. 결론 및 제언

    Ⅳ. 활동일지

    Ⅴ. 참고문헌

    본내용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통가족으로 여성들은 직업을 갖는 것 보다 집 안에서 살림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이 역시 가정에서 돌보아지고 아이의 시간은 대부분 부모왿 함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들이 점점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그만큼 취업여성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전통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다.

    <중 략>

    여성경제활동인구란 만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취업자왿 실업자를 합한 개념이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전체 여성인구 중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9년 이후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2004년 49.9%, 2005년에는 50.1%로 최초로 50%를 넘어섰으나, 2009년 경제위기로 다시 49.2%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10년 49.4%, 2011년 49.7%, 2012년 49.9%로 다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998년 8,576천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인 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10,609천명, 2013년 10,80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중 략>

    프랑스의 정책과 유연근로제도를 토대로 한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여성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 서비스의 변화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경우 아이보다는 부모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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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현 “[정신의학의 결정적 순간] 어린시절의 애착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존 볼비의 애착이론”,네이버캐스트(2014)
    ·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3, p3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여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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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원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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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 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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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다큐프라임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4부 보육_#003: http://youtu.be/I76s0NQQy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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