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발전론] 국토 및 토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1. 비전 및 목표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경북, 충남, 전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은 국토발전의 새로운 중심지 건설과 동 • 서 • 남해안 발전, 백두대간 • 낙동정맥의 개발과 활용, 4대강 물길살리기 사업 등에 의해 국토이용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의 서울 • 수도권과 경상, 전라, 충청, 강원, 제주로 구분되는 국토의 권역이 각 지역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국토의 변화를 선도하는 신중심지왿� 기존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과 지방간 산업격차 심화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소득 2만불 시대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단핵공간구조, 즉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소득 3~4만불 시대에는 국토의 다핵공간구조를 기반으로 한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지방 자립형 발전모델의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대한 논리개발과 지방의 자립적 성장기반체제를 갖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1] 국토 • 도시부문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의 국토관련 정책은 그 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국토공간에 대한 개발 • 관리에 대한 권한과 사업들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의 국토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의 국토 • 도시부분의 비전은 창의성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토발전틀을 마련하여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중심 글로벌 국토발전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토의 자산가치의 증대왿�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新국토균형틀 마련’, 둘째, 국민의 안정적 생활과 일자리 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국민행복을 위한 정주공간 개편’, 셋째, 기존의 개발 중심의 도시재생관련 정책을 소프트 측면이 강조된 지역재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창의적 지역재생 기반 확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