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발전론]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1.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에서는 ‘토지 • 주택 정책의 지역화’를 통해 붿�동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신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의 공급적인 면에서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며, 매매형 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의 수요 • 공급에 맞는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주택관리의 측면에서는 앞으로 신규 물량 공급보다 기존 주택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관리왿� 개선을 통한 수요 창출로 붿�동산 시장안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주거복지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복지의 직접적인 공급을 정부가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 민간의 투자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공공과 민간투자를 통한 폭넓은 복지로서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1] 지방토지 • 주택부문 비전 및 목표

상기한 비전을 실현하고 지방의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주택사업 추진’이다. 전국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중심의 주택으로 뒤덮이지 않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유형과 디자인 개발 및 지방 주거문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양질의 주택공급과 관리의 선진화’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과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친화적 주택공급 등을 통해 공공재로서 주거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만 한다. 또한 80년대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누적되어 재고주택 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을 배려한 맞춤형 주거복지’다. 지역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책임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주민 밀착형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