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보건 및 의료 균형발전 정책평가 - 지방보건 및 의료부문 현황과 살태, 참여정부왿� MB정부의 지방보건 및 의료부문 균형발전 정책평가

1. 지방보건 • 의료부문 현황과 실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왿� 지방정부 간의 권한배분관계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정도를 의미하는데, 현 보건의료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며, 광역시 • 도의 보건의료 기능은 취약하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보건자치제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으나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중앙집권적 보건의료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한 국가 내의 여러 지역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동일하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형, 균등 혹은 등 비례하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료부문에서 보건의료제공체계는 보건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적 • 양적으로 적정한 의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적정의료를 개발하고 생산하여야 한다. 또한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의료인에 의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건의료 제공체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제공 체계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화가 필요하다. 지역화가 필요한 이유는 보건의료서비스 특성상 생산, 유통 및 소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는 보건의료시설과 인력이 있는 곳에서만 이용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원의 균형 있는 지역적 분포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 단계별로 기능이 분화되는 단계화의 개념과 연결되어야만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 간의 건강격차왿� 시 • 도의 취약한 보건의료 기능 및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이다.

국내 지역 간 건강격차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왿� 같다. 지역 간 건강수준을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건강수준의 최종지표로 사망률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건강결정요인으로 사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질환, 건강행태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