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관한 고찰 리포트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위의 가사는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분이다. 이 노래는 30년 전 처음 나왔으며 지금까지 불리는 노래이다. 오래전에 이 노래가 나왔고 지금까지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래의 5절 가사에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라는 가사가 나온다. 노래 가사에 따르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일본이 억지로 우기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과연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무턱대고 억지로 우기기엔 시대가 많이 변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때왿�는 다르게 성장하였고 국제적인 위치 역시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올라가는 중이다. 이러한 시대에도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무언가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우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일본이 증거라고 생각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주장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유영토론, 두 번째는 무주지 선점이며 세 번째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취급에 관한 것을 근거로 한다. 먼저 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이 독도를 처음 발견한 것은 17세기였으며 이후 그 주변 수역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서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1905년 정식적으로 영토 편입을 하면서 확정적인 권원을 갖고 있으며 이후 1910년 한일합방과는 무관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독도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통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한국의 고(古)문헌을 들고 있다.
이러한 양 측의 주장이 주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된 시발점은 ‘이승만 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